권분립 정신을 훼손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했어야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실망스럽다"며 삼권분립 정신을 놓고 설전벌였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서열 2위의 직전 국회의장 출신을 서열 5위의 국무총리로 지명한 일은 해방이후 역대정부에서 처음이며,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어서 지난번 여당 원내대표 직무 후 산업부 장관에 취임한 일, 이번엔 또 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지낸 후 국무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을 두고 너무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언급하신 바 있고 정세균 후보자도 입법부 구성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후보자가 기능의 분립을 의미한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도 상관이 없느냐"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국무총리 지명되고 국회와 언론이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가 삼권분립과 서열논란였다"며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논란은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심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까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리와 격을 따지지 않고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국무총리 지명 수락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충정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거듭 "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지낸 후 국무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후보자를 국회의장으로 예의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는냐"고 반박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이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거듭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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