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위원 질의 서면통해 정책 등 충분하게 소신 밝혀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6일 여야 국회 청문위원들의 정책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답변을 통해 조목조목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자리 정책' 질의에 대해 "올해도 대내외 경제연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햐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도 필요한다"며 "획기적 규제 혁파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며 고용여건이 어려운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여성 노인 등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R&D 집중투자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및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특화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남북미중 4자회담 비핵화와 북한 안전보장 방안' 등 질문에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방안이지만 이번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북미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으며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향후 북미대화 진전 등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다면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어떤 총리가 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총리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입법부 수장을 지낸 후보자가 총리 임명제안을 받아들인 것인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대해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대통령꼐서 지명 발표시 언급한 것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한 것이라며 많이 고심했지만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인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에너지전환 정책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환경성, 수용성(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정책으로 알고 있고 있고 원전을 감축하더라도, 재생에너지·LNG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생태계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비리혐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급적 답변을 자제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새로운보수당의 지상욱 의원의 '공수처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다'며 총리 후보자의 견해를 요구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입법정책적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정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행정기능을 갖는 독립기구를 설치한다고 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독립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7일부터 8일까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여야 청문위원회에 박광온·원혜영·김영호 ·신동근·박경미·김상훈·성일종·주호영·김현아·지상욱·윤소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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