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19일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은보 대사는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현행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미국이 정확히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 대표단의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 등 질문에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 동시에 협의하고 있고 50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으며 또 금액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다.

정은보 대사는 "다만 원칙적으로 기존에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틀, 그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대사는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항목과 전체적인 총액을 논의함에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경성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따져서 논의하고 있고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은보 대사는 "SMA라는 것이 SOFA에서 연유됐고, 그리고 SOFA의 근거에 따라서 현재의 SMA 틀이 만들어졌고 SMA 틀이 그동안에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전례를 따를 필요 없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SMA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이나 또는 SOFA협정이나 거기에 따른 SMA협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행의 SMA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