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거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맡 한국당은 정치선동에만 열을 올렸고 4+1 협의체도 작은 이익에 매달리는 과도한 당리당략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개혁의 원칙과 내용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개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정치 및 상대 정당에 대한 존중의 기반위에서 대화와 협상에 대해 응답이 당리당략과 원칙훼손, 상대에 대한 무례함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길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고 특히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였는데 요즘 오히려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선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절박하게 되새기며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면서 "4+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 볼 것이며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선거법, 검찰법 등 개혁입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4+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에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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