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동국대학교 하복동 석좌교수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동국대학교 공공기관경영 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공공기관 전략적 성과관리 과정(4기)에서 공공기관 감사책임자들을 대상으로"감사의 전문성,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복동 교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은 법규와 각 공공기관의 정관에 기반 한 목적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고 그런 연후에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의 목적사업 보다는 사회적 가치 등 수단적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공공정책 분야의 석학인 Aaron Wildavsky가 언명하듯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evils)은 우리가 하려고 애썼던 좋은 일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주52시간 근로문제, 4대강 보 해체, 주택가격 지지 정책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차원에서 공평성을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불공평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섣부른 공정 추구가 결국은 자유경쟁질서를 해치고 또 다른 정책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감사의 독립성 그리고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영책임성의 확보, 독립성에 관한 INTOSAI(세계 최고 회계 감사기구)의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내부통제기능의 정점에 있는 감사원의 최근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며 감사원에 주어진 Watch Dog의 기능을 더욱 엄중하게 활성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무에 더욱 성심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감사기구가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 지거나 인식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보다 더 큰 피해와 불신을 초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