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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꿈의학교 특정 운영자 보조금 변질" 예산 삭감 이유 발표
김만구 기자  |  prime0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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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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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11일 새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포함된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지난달 28일 꿈의학교 148억4000만 원과 꿈의대학 67억 원을 전액 삭감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 경기도의회 전경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지난 5년간 운영된 꿈의학교 참여 학생수가 3만7517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해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꿈의학교 1년 예산 186억 원 중 85%인 158억 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905개교 중 228개교가 3년 이상 연속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은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비영리단체가 자생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4년 연속 지원된 곳이 70개교, 5년 연속이 28개교에 달하는 등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입맛대로 지원액이 결정됐고, 지역 간 편중 지원이 이루어졌다고도 했다.

학교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 2017년 3000만 원, 2018~2019년 2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54개교, 2018년 39개교, 2019년 132개교에 초과 지원됐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경우 7~8개 시·군에 집중된 탓에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연천·포천·가평은 3만9000~4만9000원인데 반해 남양주·파주·용인은 8000~9000원에 불과하다고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설명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꿈의학교 운영자가 횡령, 배임 등 개인적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았거나 성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광희 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장은 "꿈의학교 취지는 높게 평가하고, 훌륭한 시도였지만 지난 5년간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고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면서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새로운 꿈의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구 기자 | 2019-12-11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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