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조사결과, 현 제도 만족도 민간위원 19%, 공무원 39%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위원회 공화국', '무늬만 위원회'라는 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민간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민간 위원보다 2배 높았다. 만족도만 놓고 보면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쪽은 공무원인 셈이다.

▲ 경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경기도 위원회 운영 관련 설문 조사 결과.<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와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소속 위원 657명과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1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위원 19.7%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은 39.3%가 만족한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민간 위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인데, 이런 인식의 차이는 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극단적으로 갈렸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도 위원 53.2%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공무원 48.2%는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원 46.7%는 '부족하다'고 한 반면, 공무원은 89.4%가 '적절하다'는 평가했다.

일반 시민의 위원회 운영 참여 확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위원 57.9%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 55.5%는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의 핵심 역할에 대해서도 위원은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정책기획 단계 자문(26.2%) 기능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은 정책심의 및 의결(36.1%) 기능을 가장 중요시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펴낸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위원회 논의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