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늘이라도 예산안이 꼭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서울·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에 국회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 명복과 유족께 의로를 전하며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이 외주와 원·하청 간의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월 여당과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안전조치, 사고안전조사와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정부는 발전소 안전인력 긴급배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출범,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9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의 권고사항에 대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권고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여 이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연말연시에 접어듦에 따라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할 것이며 오는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회의에서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