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기금사용비율을 보인 기금은 전체 18개 중 13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 6일 열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 1,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결산 기준으로 기금의 사용비율을 분석했다면서 "총 기금 18개(통합관리기금 포함) 중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10% 미만의 사용실적을 보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한 7~8개이고, 10~50% 미만 사용한 기금은 6개뿐이라며, 대부분의 기금은 활용도가 미진하고 대부분 기금액 늘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개 기금에 대해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비율이 10% 미만 대 기금이 많았고 사용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의 기금들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 갖고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해 부산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금을 만든 이유가 분명하게 용도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이지, 기금으로 예탁과 예치를 거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액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사업 범위가 커질 수 없고 한정된 사업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10~50% 미만의 사용비율을 보이는 기금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금이 오히려 기금사용비율이 낮다면서, 대표적으로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라며, 기금 조성액이 가장 많으면서 주로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기금"이라고 목록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용 빈도율이 낮고 기금 조성액이 높은 기금을 찾아서 시의원들이나 본청에서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기금에다가 사업 성격이 맞게 적용해 계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 수는 줄이고 기금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산시의 행정과 예산운영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존 기금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기금 수는 더 이상 늘이지 않아야 하므로,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서 계정 항목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