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 방안 촉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임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이날 오후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보다 더욱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개혁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은 억 단위의 고액 학비와 수험비용 때문에 서민의 자녀는 로스쿨 응시조차 포기하고 있고, 사실상 나이를 제한하고 있어 30대 이상 국민은 로스쿨 입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학벌을 차별하고 있어 수도권 로스쿨은 소위 SKY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고졸은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따라서 누구든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로스쿨을 개혁하기 위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고 그 대안으로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만약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민심을 짓밟고 이를 외명한다면 장관직 낙마를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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