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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지연 서로 책임 전가한국당, 예산협의 즉시 복귀…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선행
구영회 기자  |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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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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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본회의 개의와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서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이 2일 "법안 처리에 이어 예산안 심사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 심의를 거부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데 1분 1초 아까운 이 시점에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및 2020년도 예산안 협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받아쳤다.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예산 등 조정소의원회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이지만 안타깝게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한국당은 200여개의 법안을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파행 국회를 만들면서 예산안은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하고 이와 별개로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 2019-12-02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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