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특허청과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소속 14개 출연연 중 3곳은 특허를 통해 벌어들이는 기술료수입보다 특허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유지비용이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료 수입보다 높은 출연연은 지자연, 안전연, 김치연 3곳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특허 유지비용(7억5900만원)이 기술료수입(4억8500만원) 보다 2억7000만 원이나 많았다.

 또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 해 기술료 수입이 없었음에도 기존 보유특허 유지비용으로 각각 1700만원, 400만원을 지출 했다.

 한편 지난 해 14개 출연연의 기술료 총 수입은 562억5,200만 원에 달했지만 기술료 수입의 40%에 달하는231억3,000만 원을 특허 출원과 등록, 유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 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는 기술료 수입 대비 70%를 특허 유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전 의원은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특허 유지비용이 기술료수입에 비해 높은 것은 특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의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계 해 줄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