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시수능은 수도권 학원밀집지역 우세, 정시확대로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

▲ 여영국 정의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영국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21일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의 고교의 소재 시군구별, 수시, 정시 전형별 합격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수시학종 입학생 비율이 우세한 곳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서울대 합격생중 동일 시군구의 정시수능 전체 합격생 중 차지하는 비율과 수시학종 전체 합격생 중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시군구에서 수시학종이 우세한 시군구는 156곳(68.1%), 정시 수능이 우세한 곳은 54곳(23.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시도의 시군구별 수시학종 우세지역이 더 많았고, 특히 강원(14곳), 충북(8곳), 충남(11곳), 전북(11곳), 전남(17곳), 경북(17곳), 경남(13곳) 등 비수도권 농촌지역에서는 수시학종 우세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

특히 수시학종이 우세하면서도 정시수능에서도 단 한명의 정시전형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10곳), 전남(10곳), 경북(10곳), 전북(9곳) 등으로 정시전형 확대가 이들 지역의 서울대 입학 가능성을 더욱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시수능 입학생이 수시학종보다 우세한 시군구는 전국 54개 시군구인데, 이들 대부분은 서울(10곳), 경기(20곳)에 몰려 있었다. 

서울 경기지역은 서울대 입학생이 있는 시․군․구의 53.6%가 정시수능이 우세이고, 이에 비해 다른 시도의 경우 15.6%에 머물러 정시수능 합격생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정시수능 합격생이 우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그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인시, 양천구, 성남시, 전주시, 송파구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 경기의 학원 밀집지역이 다수이고, 전주시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는 2017~2019학년도 정시수능 입학생의 25% 수준으로 서울지역 내에서도 지역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서 "수능정시가 확대될 경우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밀집지역은 유리하고, 지방은 더욱 불리해져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사교육의존도를 높여 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수능정시 확대가 공교육 혁신과 고교학점제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시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지역균형 및 고른기회 전형을 대폭 확대해 보다 정의로운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11월 내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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