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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원, 무리한 방위비 국회 비준 거부0억 달러 요구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 일 강력 비판
구영회 기자  |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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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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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촉구했다.

민홍철 국방위 간사를 비롯해 홍영표 의원 등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빕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미국측의 요구는 매우 우려스러우며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미 협상 당국에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하고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협상해야 하며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대비용이나 상수도 교체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에 관한 심의 감독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50억 달러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8년간 지속되어 온 방위비분담 특별 조치협정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에 대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상업적 거래로 격하시키는 일을 멈추고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감한 바와 같이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 2019-11-19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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