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1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와 중독으로 인한 범죄, 성적장애로 인한 성범좌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방안”을 주제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정신의학분야 전문가와 실무자, 학회 회원 등 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치료와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제1주제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있어서 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 형사정신감정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형사정신감정의 새로운 기법 등을 소개하고 형사사법책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다.

제2주제에서는, 정신성적장애로 인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치료 선고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성충동억제약물 치료에 대하여 고찰하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위와 더불어 수용과 치료라는 국립법무병원 비전 실현 및 미션을 수행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 연구 및 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사법(법정)정신건강 분야를 선도하고자 국립법무병원내(치료감호소)에 비직제 법정신의학 부설연구소를 설립했고, 2020년 이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법무부 정식 직제화 추진 예정으로 지난 2019년 11월 14일(목) 청사 본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속에서 대한법정신의학회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가 연구 및 학술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료감호제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치료감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도입 및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법정신의학회와 법무부(치료감호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치료감호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범법정신질환자의 재범 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