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 사건 검찰 조사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뻔뻔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참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 대해 대리조사를 조사를 대신 받겠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면서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7개월간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격앙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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