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개혁은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오랜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달 8일 신속추진 이행사항 점검하고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 법무부가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국민 열망이 크고 이미 시위 떠난 화살과 같아 검찰개혁은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개혁 조치들은 흔들림 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검찰개혁 속도도 늦춰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지만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결의안까지 내면서 공직부패 수사처 설치법을 무력화시킨 바 있어 민주당은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헤체해야 하고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당정이 함께 검찰개혁이란 오랜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1기 검찰개혁위원회가 2차례나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용 의사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신속히 진행해야 해야 하고 또 전관예우 폐단을 막고 검찰내부 상명하복 문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배당의 기준을 각 점찰청별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함께 대검 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와 검사의 이의제기건 권고 강화도 역시 이미 1기 검찰개혁위가 권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수평적 조직 문화 건설을 위해 반드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피의자 전관예우 등 인권 수사관행개혁, 견제 사건배당 등 재정비, 수평적 조직문화조성 등은 당면한 개혁 과제임을 지적한 뒤 검찰개혁 효과를 검찰 외부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해야 한다면 단순히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은 국민 신뢰회복 지금길이자 우리 국민 존엄한 명령으로 연말 내 달라진 검찰을 볼수있도록 민주당과 법무부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말 것"을 당부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국민 목소리를 담아듣고 검찰개혁 과제 하나씩 하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인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연내 추진 중점과제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공백이 생기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 강화하는 방안, 형사사건 공개 규정과 인권 보보 수사 규칙이 제도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확보하는 방안, 조직과 실적위주로 이뤄지는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개혁, 검찰보고 사무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대폭 강화 등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장관이 공석이지만 개혁완성을 위해 법무 검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해 검찰개혁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