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해야

▲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의 연합체인 범안팬연대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 결심공판을 맞아 정치적·사회적 고려없는 법치주의 확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들의 연합체인 '범안팬연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13일 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를 촉구했다.

범안팬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사태의 최대피해자이고 나아가 '조국대전'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급속히 무너지고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유력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당한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고, 조국의 지지자들이 매주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조국일가 수사중단' 등 정당한 검찰수사를 폄하하고 압력을 가하는 등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회분위기를 검찰과 사법부가 경계하며 오로지 드러난 증거와 법에 맞추어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지난 18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댓글로 훼손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처벌은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4년 징역이 최고로 참정권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직적인 참정권 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형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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