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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소상공인연합회 지위·'소상공인정책심의회' 대통령 직속기구 명시 등 
구영회 기자  |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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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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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1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이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다순히 하나의 법안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수년간의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한이 담긴 절절한 외침이자, 소상공인들 대표하는 최대 현안이 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체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지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분리해 소상공인연합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나 이번 정부 대체안은 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정'조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회장은 "정부의 대체안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 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소상공인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조항을 분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재 지위를 명확히 해야 제대로된 소상공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들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만큼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한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본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 심가가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 2019-11-11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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