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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예산, "허투루" 쓰이고 있다 지적이 의원 ,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목적과 다르게 쓰인 예산 회수 강조"
김상민 기자  |  ksm30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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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0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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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다며 추경 편성한 예산 일부가 "한계기업"에 지원되는 등 허투루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다며 추경 편성한 예산 일부가 "한계기업"에 지원되는 등 "허투루"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충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2732억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019 추경예산 소재·부품·장비 R&D지원 예산현황]

유형

부처

사업명

2019

소재부품

추경증액

본예산

추경(A)

R&D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235,991

300,991

65,000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089

104,089

40,000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

0

35,000

35,000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47,612

79,612

32,000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33,910

39,238

5,328

과기부

나노종합기술원지원

(반도체장비부품소재테스트베드 구축)

11,067

22,567

11,500

나노·소재기술개발

49,445

58,445

9,000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31,875

35,025

3,150

한국화학연구원운영비지원

77,248

77,748

500

중기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05,485

127,224

21,739

소계

656,722

879,939

223,217

융자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중진기금융자)

2,080,000

2,200,000

20,000

  

신성장기반자금(중진기금융자)

880,000

,210,000

30,000

소계

2,960,000

3,410,000

50,000

합계

3,616,722

4,289,939

273,217

한계기업이란 재무 구조가 부실해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곳을 말하며, 외부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할 뿐 제품을 상용화시키거나 본격적인 R&D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산자부는 예산을 지원한 기업 225곳 중 35곳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당 예산은 △소재부품기술개발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PPT1산업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별 한계기업 지원 현황

사업(추경 증액)

구분

현황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한계기업(A)

1

분석기업(B)

73

A/B

1.3%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한계기업(A)

4

분석기업(B)

46

A/B

8.6%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320억원)

한계기업(A)

6

분석기업(B)

55

A/B

10.9%

글로벌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지원(53.28억원)

한계기업(A)

0

분석기업(B)

16

A/B

0%

  이외 나머지 190개 기업은 재무 정보를 확인했지만 이중 5.8%에 달하는 11개 기업은 한계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74.2억원, -107억원, -94.2억원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임에도 43억원이나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PPT2 소재부품기술개발 R&D 지원기업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지원금액

최근 3년간 영업이익

2016

2017

2018

4,300

-7,424

-10,713

-9,428

1,300

-18,647

15,828

-90,416

2,000

14,932

17,805

26,194

중기부 역시 한계기업을 판별할 재무정보를 완벽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예산을 지원한 154곳 중 29곳의 재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재무 정보가 있는 기업(125개)의 7.2%는 한계기업이기도 했다.

중기부가 한계기업에 집행한 예산은 46억 5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와 전혀 무관한 기업에게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한 후 일시적인 매출 감소에 시달리자 중기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자금 신청 사유가 일본 수출 규제와 전혀 무관함에도 관련 예산을 통해 B업체를 지원했다.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허투루 쓰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정책 자금 수혜 기업을 전수 조사해 목적과 다르게 쓰인 예산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기자 | 2019-11-09 0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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