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재정집행 관리방안과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 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10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올해 평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당정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등을 수시로 개최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전용 협의 등 기재부 및 타 중앙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안을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서울, 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 미만 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2조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