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안전한 도로관리 위해 도로품질부터 확보해야"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품질시험장비 없이 아스콘 생산해 시민안전에 위협 초래...도로포장 한해 평균 276개소인 반면, 품질검사는 평균 19건에 불과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군1)은 23일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로포장용 아스콘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한 해 평균 도로복구비용 66억원, 도로포장 유지보수 220억원 등 약 300억원의 예산을 도로보수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15년 9055건에서 2018년 1만3016건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트홀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은 아스팔트 포장시공 시 다짐도 부족과 일부 재료분리에 따른 포장내 침투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이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도로 포장 시공전 아스콘의 온도는 130℃ 이상으로 ±10℃ 범위를 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아스콘 운반 시 트럭 덮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덮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날씨에 배차간격 조율 없이 한 번에 많은 아스콘 물량을 출고하고 있어 아스콘의 온도가 적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 시공후 3000㎡당 코어를 채취해 검사해야 하며, 3000㎡ 미만일 경우에도 코어를 채취해 모든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최근 3년간 평균 276개 사업장에서 도로포장을 시공했으나, 품질검사 건수는 평균 19건밖에 달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품질검사 건수가 낮은 이유는 관급공사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행해야 되지만,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특히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구축되지 않은 채 순환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7만8023t에 달하는 순환아스콘을 부산시 산하기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지침에는 순환아스콘 생산을 위해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할 경우, 아스팔트 점도를 적정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생첨가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산하 조직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도로 유지‧수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으나. 본래의 고유 사무인 품질검사를 비롯해 도로의 유지‧보수 사업은 소홀히 한 채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김 의원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부산시 도로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의 핵심 건설자재인 아스콘의 품질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아스팔트가 품질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본래의 역할인 도로 유지‧수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만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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