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최우선 처리 합의 부정하면 국정운영 동력 상실 경고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사법개혁을 선거제 개혁에 앞서 처리하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고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용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치개혁이 이뤄져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됐다면 국정농단은 물론 나라를 양분한 조국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정치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3개의 주요 법안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3분을 할애해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인 반면 정치개혁 핵심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지난해 12월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고 지난 5월에도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여당이 앞장서 이를 부정한다면 앞으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은 상실하게 되고 조기에 레임덕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한규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원내외 정당과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선거제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사법개혁을 선거제 개혁에 앞서 처리하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고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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