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당정청은 2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청은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지금까지 기업현장 애로 49건 해결(72건 접수),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짐을 평가했다.

또한 대외 아웃리치 및 WTO 제소를 통해 각국 오피니언 리더에게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경제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며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기 발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 설치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했다.

정부는 기술개발·협력모델 등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관련한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조1000억원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만간 WTO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함에 따라 조기 사태해결과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패널설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