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행여라도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

▲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 비리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가 6173억원에 달한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교육청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게 아닐까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사학비리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4,300건으로 금액은 1402억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됐고 지난 10년간에 사립대학에서의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6173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며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사학비리의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에 집중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휘문의숙의 경우는 수사의뢰해서 1심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우촌초는 임원승인취소까지도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학교 지도감독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원은 완전 교육청에 위탁공개전형 방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박용진 의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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