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심에 제출도 안하고 학교신설 포기… 무책임한 행정 표본

▲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안하고 학교 신설을 포기한 방만 행정을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가칭)임곡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안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 임곡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안에 안양동초는 개교 50년이 경과한 학교로 건물간격이 너무 좁고 일조 및 통풍이 안 좋아 교사동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및 학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곡3지구 신설교가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직, 수평 증축이 불가하고 이 사업 지구에서 증가하는 학생배치가 불가하며 샘모루초로 분산 배치를 검토해도 안양동초는 8실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 같은 학교신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가칭)임곡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고 안양동초의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재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78%에 달하기 때문에 임곡초 신설이 어렵다는 것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칭)임곡초 신설을 포기한 경기도교육청의 3가지의 심각한 문제점 꼬집었다.

임재훈 의원은 첫째로, 안양동초 운동장에 교실을 증설해 학생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임곡3지구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않고 안양동초에 증설할 경우 과밀학급이 불가피하고 운동장 축소로 인하여 마음 놓고 뛰놀 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가칭)임곡초 신설비용 및 안양동초 증설비용 비교/자료 임재훈 의원실

둘째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OECD국가 상위수준인 21.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고 약속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증축비용과 신축비용을 산출해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은 매우 적다며 총 설립비용 563억 원 중 교육청 부담 용지비 70%는 기부체납(9,785.2㎡)이고 사업시행자 부담이 264억 원뿐인데 교육부 중투심에 제출도 안해보고 적정승인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주민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신설을 무산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임재훈 의원은 "임곡초 신설에 대한 찬반을 현재 안양동초 재학생의 학부모에게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학교용지도 확보가능하고 학생 수요도 충분하며 학생 분산배치가 어렵다는 분석결과도 있다"면서 "교육부 중투심에 서류제출조차 하지 않고 학교 신설을 포기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힘줘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입주민과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쾌적한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다"며 "안양동초 증설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던 것에서 입주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가칭)임곡초 신설로의 사업 재조정 등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