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리(차관)가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개혁 방안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안·탈원전 정책·양돈농가 피해 대책 등이 쟁점이 됐다.

법사위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신 직무대리를 맡은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여당은 검찰 개혁안에 담긴 특별수사부 축소방안 등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하고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조국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위증죄가 두려워 무책임하게 사퇴했다고 비판하며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과 가스안전사고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과 함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야당은 탈원전과 석탄발전소 폐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력 수급 안정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는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강원 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지적하고, 미리 사고 위험성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여야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도박중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 예방 의무교육 재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상 방안과 양돈 정책 등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의 농산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여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야당은 돼지 가축분뇨 처리 문제 등 양돈농가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양돈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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