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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8700여건과오납 건수 매년증가,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율 17.3%
이정덕 기자  |  dfjka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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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3  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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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이정덕 기자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16년 110,722,120원→18년 147,986,160원) 또한 증가했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경과 수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직까지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된 건수도 상당수이다. 총 1,519건으로 전체 8,779건의 17.7%에 해당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2건, 2017년 497건, 2018년은 6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77건, 서울 201건, 충남 199건, 인천 70건, 전남 67건순이다.

소병훈의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 미환급급 지급방안이 정량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잘못된 과태료부과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덕 기자 | 2019-10-13 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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