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맥매스터 "北 비핵화 설득할 방법은 강력한 제재"
조현호 기자  |  djejs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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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3  0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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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FPBBNews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소재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 대북 비핵화 협상의 실수가 또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과 양보를 얻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하는 '취약한 비핵화 합의'(weak agreement)를 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없는 북한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모두 귀환해야 한다면서 대북 불법 금융거래를 허용한 중국 은행에 대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 전례없는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자국 경제의 40배에 달하는 한국을 당장 흡수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동등해지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면서 "비핵화하겠다"는 지키지 않을 약속을 바탕으로 조급하게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결국 현상 유지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호 기자 | 2019-10-13 0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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