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단가 kWh당 119원, 대기업 98원...2015년이후 계속 벌어져

최 의원 "경부하요금제 개편 지연으로 올 한 해에만 중소기업 2조원 더 지불...경부하요금제 개편 시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올해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올 한 해에만 전기요금으로 2조원을 더 지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1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산업용 전력 판매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중소기업(42만호) 판매단가는 kWh당 119원으로 대기업(741호) 판매단가 98원보다 22%(22원) 비쌌고, 판매단가 차이는 2015년 20%(19원)에서 점점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국감에서 한전 김종갑 사장은 중소기업 요금이 대기업보다 16% 더 비싸다고 했는 데, 실제로는 22%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고, 이 단가 차이를 중소기업 판매량에 적용하면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불한 요금은 2조원이라고 밝혔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소비왜곡을 초래하는 경부하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고 했는 데, 지난 1년간 경부하요금제 개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경부하시간대 대기업들의 전기 사용이 집중되면서 소비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부하요금제 먼저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2015~2019.8) 산업용 전기판매 현황

년 도

대기업

[산업용(을) 고압B,C]

중소기업

[산업용(갑), 산업용(을)고압A]

대․중소기업

단가 차이

(원/kWh)

호수

(호)

판매량

(천GWh)

판매액

(조원)

판매

단가

(원/kWh)

호수

(호)

판매량

(천GWh)

판매액

(조원)

판매

단가

(원/kWh)

2015년

592

145

14.3

98

396,270

128

15.1

118

19

20%↑

2016년

610

147

14.5

98

405,161

131

15.4

117

19

19%↑

2017년

640

151

14.9

98

413,237

135

15.9

118

20

20%↑

2018년

716

157

15.2

97

420,283

136

16.0

118

21

22%↑

2019.8월

(전체비율)

741

(0.2%)

104

(54%)

10.2

(49%)

98

423,377

(99.8%)

90

(46%)

10.7

(51%)

119

22

22%↑

자료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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