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5년 만 재정 차입...도 관계자 “이 지사가 시장·군수들 위해 총대 멘 것”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내년에 30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지방채)을 발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이른바 '착한채무'를 지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 경기도청 전경

복수의 도 고위 관계자는 10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생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하강국면과 일본 경제보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SOC사업에 선(先)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도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가 최대 3800억 원이다. 현재 발행률은 0%다.

도는 이 자금을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의 토지 보상비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지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5.7%인데 반해 지역개발기금 이자 1.75%로 3.3배 차이가 난다"면서 "조기에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SOC에 선투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감당할 수 있는 '착한채무'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설명했던 논리다.

이 지사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면 오랜 기간을 사용하는데 그 비용을 특정 시기에 전액 현금(일반 재정)으로 지출하면 그게 더 문제다.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 연한에 맞게 미래세대까지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에 오히려 맞다"고 했다.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도 부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 재정분야 관계자는 "내년에 발생하는 지방채는 자체기금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비율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임지사 시절에는 '채무제로'까지 선언했던 도가 5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지역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는 8178억 원에 달한다"면서 "곳간이 넘쳐날 때만 이상적인 '채무제로'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시장·군수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지사가 총대를 멘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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