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국제뉴스) 김병현 기자 = 고창군 농민회 등 10여개 단체  한빛원전력 발전소 상대 주민공청회 열어

전북 고창군 농민회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고창군본부 등 10여 개 단체는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을 상대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한 원전의 안전을 증명하라"며 오는 10일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민공정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토론은 "안전과 소통으로 주민소통의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참석을 촉구한다"란 주제로 열리며, 발제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맡아 진행하며, 전휘수 한수원 기술총괄 부사장과 표주원 고창군 농민회 원전특위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공청회가 열리는 배경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원안위’의 독점적 정보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게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빛원전력 발전소는 올해로 가동 34년째다. 한데 34년 가동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습관성 사고 발전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174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1년 평균 5건 이상으로 2개월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빛1호기 원자로를 무면허, 무자격 운전원의 제어봉 조작실패로 열출력이 급상승해 폭발 임계점까지 도달하는 사건이 발생 원전 인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자체 조사결과 열 출력이 급상승 할 때는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운영기술지침’까지 위반한 것으로 확인 돼, "운영기술지침서는 전시용이냐"는 조롱석인 말과 함께 "안전 불감증의 끝판 왕임을 스스로 자임한 한빛원전의 민낯"이라며,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원안위’는 사고발생 전 한빛원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정기정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 구조물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 제 가동을 승인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 주증기 배관 하부에 157cm 깊이의 공극 등이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를 발견함으로써 원안위의 조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농민회 원전특위 표 위원장은 "원안위의 직무유기 내지는 무능함을 스스로 임증하였다"며, 이번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원안위의 규제실패에 따른 "무능력, 무책임"을 묻고자 주민공청회에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한수원과 공청회장에 함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참석을 거부했다"며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주민공청회를 제안한 이유는

첫째-한빛1호기 재가동에 앞서 한수원이나 원안위의 주민설명회로 통해 사고경위와 특별조사 결과,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 설명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함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둘째-지역 주민들의 이해력 증진 명분으로 경주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견학, 대학원생을 동원해 주민들을 현혹하는 행위 등 포화시점에 임박한 나머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포석행위를 중단하라.

셋째-원전 소재 행정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나 방재대책 등이 소외되어 왔다. 이미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경험으로 비추어 사고확대 범위는 풍향에 따라 수십km까지 피해를 준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근접지역에 위치한 고창군은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