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 제도적 개혁 중심 역할…검찰 수사관행 개혁 등 앞장 검찰개혁 분담 지시

▲ 문재인 대통령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이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 건의를 수용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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