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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수영, "조국 장관 임명은 검찰을 정권 휘하 두겠다는 사적인 욕심"…"버티지 못할 것"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이 정도로 비리의혹 종류 많고 깊은 인사 없었다. 완전 역대급”
김만구 기자  |  prime0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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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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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을 정권의 휘하에 두겠다는 사적인 욕심, 국가 방향과는 다른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 정치적인 고려가 국가 전체에 대한 고려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정권이 비판 받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을 지키기 힘들 것이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 재단 대표는 조국사태 향방을 이렇게 예견했다.

조 장관 임명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조준 사격하는 태세다.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조 장관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감은 조국의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자리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조 장관, 나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다.

   
▲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검찰 조사, 국정감사 등 조국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조국 장관의 향배 어떻게 예견하나?

"청와대에서 조국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 비리 의혹이 역대급이다. 검찰 조사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나. 결국 검찰도 조국을 겨누기 시작했다. 조국이 자기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펀드에 약정했는데, 부부간 상의 없이 한다? 그것이 상식적인가. 조국 부인의 친척도 아니고 조국 5촌 조카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펀드에 넣는 약정이다. 실제로 자신도 5천만원을 넣었고, 자기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 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딸 문제도 부인이 했지만 본인(조 장관)의 컴퓨터에서 발송된 게 발견되지 않았나. 그것도 학교 컴퓨터를 들고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온 가족이 나눠썼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국처럼 재산 많은데, 아이들이 프라이버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컴퓨터 한 대를 온 가족이 썼다? 서울대 컴퓨터는 공용 물품이다. 집에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서울대 교수도 공무원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IP추적하면 다 나올 것이다."

-현 정권이 조 장관을 임명했을 경우 벌어질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최근에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총장에게 제의를 했지 않나. 윤 총장을 싹 뺀 수사진을 구성하자 제안했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시발(始發)이고 다음 순서는 현재 공석인 고등검사장 6명에 대한 인사로 이어질 것이다. 윤 총장과 그 주변 수사통들을 전부 배제하고 수사를 할 줄 모르는 자기 주변사람들을 심어서, 수사를 무력화시키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

"대통령의 성격 특성도 있는 것 같다. 자기가 한 번 쓴 사람을 내친다는 느낌 안주려고 한 것이다. 조국은 상징성이 있다. 다음 대선을 고려해 살려놓아야 영남권 대표주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김경수 전 지사는 망가진 상황이고,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 불출마를 했다. 영남권 유력후보가 1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주변 인재풀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

"워낙 인재폭도 적고, 문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기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국민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중대사로 재기용한 것을 보면 쳐내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 않나.

"그 때 나는 청와대 인사행정관을 했다. 행자부에서는 인사국장도 했다. 인사청문회를 많이 봐왔지만 조국처럼 이 정도로 비리의혹 종류가 많고 깊은 인사는 없었다. 완전 역대급이다. 국민 분노와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상식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인청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사문화 됐다. 향후에도 조국만큼 많은 비리의혹을 가진 청문회 인사는 없을 것이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대통령 주재회의에 함께 참석하곤 했다. 박 이사장은 '당시 문 전 실장은 북(北)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열변을 토했는데, 경제 등 기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회고했다.

-한국당 인사들도 항상 비리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나? 나경원 한국당 대표 아들도 논문문제가 제기됐는데.

"나경원 대표는 아들 논문인 의공학 포스터는 조국 딸 학술논문과 차이가 있다. 원래 SCI급 논문과 포스터는 완전히 다르다. 포스터0는 논문경진대회에서 전지 1장에 연구한 글을 정리해서 석학들이 보고 코멘트하는 것 정도다."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조국밖에 없다고 했다.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 검찰에 대한 이해가 낮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 확보다. 검찰은 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나 여당 거물을 조사하는 것을 소홀히 했고, 오히려 충견역할을 많이 했다. 검찰개혁핵심은 중립적 법치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 총창 등 임명권을 가져선 안된다. 유럽 사법 평의회나 한국 금통위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독립성 유지하는 것이 삼권불립의 기본이다. 조국 개혁안에는 이 것이 빠져 있다. 조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찰을 정권의 휘하에 두겠다는 사적인 욕심, 국가 방향과는 다른 욕심이 있거나 두 가지 중 하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달간은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 윤 총장이 조직을 택할 것인가, 정권을 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가정사, 펀드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 받고 있지만 조 장관 개인과는 다른 문제 아닌가?

"조 국 부인이 상의 없이 그런 일 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보면 어렵다. 검찰의 조국 자택 압수수색만 봐도 조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정권의 인재풀이 적다고 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향배는 어떨 것으로 보나? 이재명 지사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안희정 전 지사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간의 안이박김 숙청설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물밑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 지사가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지난번 휴가때 저어도에서 김 지사를 만났다.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 김 지사 격려차 들른 것인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의자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킬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는데 김 지사까지 사법부를 통해서 살려놓으면 국민적 저항의 깊이가 엄청나게 더 세질 수 있다. 김 지사 구하기는 실패할 것이다."

-조 장관을 대권주자로 키우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남 출신 후보는 1번이 김경수 2번이 조국, 유시민 김부겸 박원순 순인데 뒤로 갈수록 친노그룹이 아니다. 살릴 수 없으면 뒷 순번으로 가겠지만, 조국이라도 살려놓아야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청와대가 조국을 포기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국당도 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낙마시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처음에 시작은 그런 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워낙 비리의혹이 종류도 많고 깊어서 그런 것이다. (나도)인사를 오래 했지만 이 정도 종류와 깊이는 본적이 없다."

-검찰 개혁의 중요성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은 심플하다.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할 필요 없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 무력화시키고, 검찰 권력을 경찰로 옮긴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대통령 조직으로 전락해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다. 지방 구석구석 퍼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통제가 어렵다. 권한을 더 주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 둘째는 경찰이 인권 침해없이 수사하게 하면된다. 검찰 총장 임명 방식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거대 공룡을 만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검찰 권력을 경찰에게 이관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지방 구석구석 경찰 때문에 피곤한 일들도 많다.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된 경찰도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라든지 부천 성고문사건 모두 경찰에서 일어난 일이다. 검찰에서 인권 침해한 사건은 거의 없다. 이것을 밝히고 조정했던 사람도 검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찰개혁을 이슈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 정권때 검찰에게 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국민보다 진영(陣營)을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검찰 중립성에 초점을 둬야하는 데 그렇지 않다. 이해찬 대표 말대로 20년 이상 집권하면서 검찰과 공수처를 자기 휘하에 두면 상대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정치적인 고려가 국가 전체에 대한 고려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정권이 비판 받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 누가 임명되는지 보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다. 아베 보복 등 경제나 외교 상황 등을 감안하면 여야 정쟁에 몰입하기보다 민생을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

"법무부 장관 바뀐다고 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이 진작 포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여야 모두 잘 못 있지만 청와대 실책이 더 크다. 조국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는데, 그 사이 나라는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들려고 이슈 변화를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야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 하지만 야당이 이슈를 선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책임의 크기는 정권을 쥐고 이슈를 만들어가는 대통령과 여당이 가지고 있다."

-정쟁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반재벌 정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세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모두 정부 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만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기업이 잘 돼야 사회가 돌아간다. 예를 들면 핸드폰 하나 만들면 2천~3천개 부품을 만든다. 자동차에는 2만8천개 부품이 들어간다. 1‧2‧3차 기업, 이게 다 일자리다."

-아베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일본 적대적 정책 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베의 잘못이 중대하다. 하지만 적대정책은 바보짓이다. G3인 일본은 GDP가 한국의 6.9배다. 대국(일본)이 보복한 것은 상당히 졸렬한 조치다. 다만 그 보복이 왜 비롯됐는지 따져 봐야한다. 박근혜 정부당시 거의 해결된 위안부와 강제진용문제를 뒤짚고, 정권 교체됐다고 국가간 협의한 것을 엎는 것은 우리가 일본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일본이 잘못했지만 우리가 일부 원인제공을 했다. 우리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우리는 G3국가가 아니다. 인구 5천만의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 친미‧중‧일‧러해야 먹고산다,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일본 미국 차내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반미나 반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나?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때문이다. 좌파는 우리역사 자긍심이 전혀 없는 집단이다.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웠다. 처음부터 친미 친일 정권 들어서는 바람에 우리 자주성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다. 반일이 시작된 것은 정치적인 표 계산이 상당히 작용했다. 정권 말 지지율이 떨어지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반일기조를 유지했다. 국민 정서를 이용했다. 지지율이 10%정도 올라가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미래에는 아무짝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중국 주은래 전 총리는 일본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후손들 생각해 척을 져서는 안된다는 대국적 면모를 보여서 대일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급이 다른 분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이 '저 양반 우리한테 와있다가 납치당해 자기 목숨까지 잃을뻔 했는데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망가지는 것 아닌가.'하고 바짝 얼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거인답게 '과거는 과거로 묻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 해야한다'고 했다. 당시 한일관계가 풀려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려 회생한 한국 기업들이 매우 많다."

-정권은 경제 독립 등 일본보다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한다.

"경제 독립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좋지만 바보같은 소리다. 우리 세계경제는 글로벌로 연결돼 있다. 벨류체인(가치사슬)이 전세계로 연결돼 있다. 일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다. 우리가 특화해서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든다. 50년 100년 지나면 되겠지만. 그동안 다 죽는다.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하면된다. 전부하는 것은 죽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교우위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술분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중국 미국조차도 글로벌 분업체계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모든 벨류체인을 다 가지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례로 대기업이 밸류체인을 다 가지면 그 밑은 싹 다 폐업한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다. 작은 건물하나를 예를 들면 주인이 청소하고 집도 짓고 자기 사업도 하면 건물 관리되겠나?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용역하고 잘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다. 주인이 다 하면 가성비가 안 나온다."

-세계 분업을 룰을 깨고, 경제 보복한 아베가 문제 아닌가?

"아베도 잘못했다. 이 정도 가지고 보복한 것은 잘못했다. 일본도 타격이 클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계산을 해본 것 같다. 한국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길게 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척을 지게 되면 30~40년 회복이 어려울 텐데, 우리 후손들이 겪을 손해와 안타까움를 고려하면 그래서는 안된다. 동아시아 3국이 일본말 중국말 자유롭게 하면서 동아시아 경제공동협력체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문화적 교류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 뒤쳐져서 서양에 끌려 갈 수 밖에 없다."

-장기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극일(克日)이든 극적 화해든 필요한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나?

"극일은 실패한다. 고통이 너무 크다. 50년 100년 걸리기 때문에 일본과 화해해야한다. 서로 면(面)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협상 외교가 있다.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돌아오는 혜택은 더 클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규모 등 감안하면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 규모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국민들 다수는 일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정부 주장을 믿고 동조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하면 전혀 맞지 않다. 당장 일본 관련 기업 피해가 오고 있지 않나. 삼성부터 조그마한 가게까지 1~2년은 버텨도 장기화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 GDP 3만불은 내년에 깨질지도 모른다."

   

-여야가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통계조작이다.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경제학회, 전경련, 경총에서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만 고용률을 들어 경제가 괜찮다고 하고 있다. 60대 이상 공공근로 일자리, 주 15시간 일하는 일자리 등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 중견기업 일자리는 확 줄었다. 실질 일자리는 민간몫이지 언제까지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나? 세금 걷어야 하는데 민간에서 누가 세금내겠나? 정부가 좋다고 하는 통계는 실업률 빼고는 없다. 경제 전체상황 판단하는 지표는 주가와 환율이다. 정부가 개입해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주식과 환율이다. 현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고 있다.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뿐만 아니라 실질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명목성장률 전부 다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지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40%에서 30%대로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에 있고, 하나는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이다. 이 지지층은 경제가 더 망가져 자기 피부로 느낄 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층이다. 주 52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질적 혜택있으니까 긍정적인 것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대기업외 중견기업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감원이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아주 영세한 사업장은 이미 문을 닫은 곳이 많다. 문 닫은 상가 등 자기 피부에 와닿으면 콘크리트 지지층은 깨질 것이다. 한국 갤럽의 조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제3의 중립적인 기관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다만 그 지지율이 한국당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 중도에 머물러 있다."

-한국당내의 지속적인 분열 때문인가? 한국당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당이 지지율이 오르려면 자기의 노력과 가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탄핵당한 엉터리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쇄신이 없었다. 국민들은 이상하게 본다. '저들은 무엇인가.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웰빙 정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가 가치 쇄신이다. '청와대 정책을 반대만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집권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이 없다."

-결국 민주당이 한국당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

"두 당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오피니언 조사결과 중도층이 무려 44.1%다. 정확하다고 본다."

-집권여당이 기존 진보와는 성격이 달라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는가?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화 됐다.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던 정당이 이미 아니다. 야당시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 외에는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만630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나? 이게 기득권이다. 놓치기 싫은 것이다. 정의당도 문제가 있다. 20~30대가 탈당하고 있고 홈페이지가 도배될 정도로 논란이 있다. 조국에 대해 찬성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받아 의석 늘리는데 활용한 것이다. 자기당의 세력 넗히기 위해 부정한 조국을 용인했다.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심상정 대표가 자초했다."

   
 

-보수나 진보층 모두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왜 이러한 구조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나?

"SNS 발달이 원인이다. 언론사들이 정파적으로 양극화되면서 나뉜 것도 SNS 영향이 크다. 언론도 동조된 상황이다. 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팩트나 주장이 검토 없이 배출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언론의 역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파적으로 축소 보도하지 말고, 학자나 학회도 참여해, 정제된 결론을 내리고 보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다."

-서로 터놓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기도 버거운 사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 과거의 표현에 대한 자유는 국가나 전제권력으로 부터 제약됐는데, 지금은 전제권력은 대놓고 제약은 하지 못하는 대신, SNS권력으로부터 제약이 온다. 이야기 하면 죽이겠다는 댓글을 몇 천개씩 올리는 손가락 부대 등 제2,3의 드루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확인을 거쳐 댓글을 올리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 댓글 부대 등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상태다. 국가적인 난제이기 때문에 국회나 정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SNS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공론의 장에서 공적인 이야기 하려면 누구인지 밝히고 해야 한다. 숨어서 하니까 드루킹 등이 작동하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권력자, 가진 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국회의 특권이 많다. 특권 줄여서 한 두번 봉사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한다. 1만630개 자리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추종자가 많아진다. 이것을 국민들은 이념 싸움이라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념 다툼은 1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리 싸움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확 줄여야 된다. 미국은 2천300개 정도 된다. 세계 제일 강국인데도 임명권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봉 4억을 받고 보좌관을 9명 둔다. 이런 혜택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보좌관은 일본 3명이고 유럽 0.5명이다. 연봉도 많고 특권과 특혜 받으니까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봉사를 충분히 했다.'며 선출직 사퇴가 속출한다. 우리는 본적이 없다. 낙선하거나 공천 못 받거나 하는 것 외에 없다."

-박 대표도 정치인하려고 하지 않나? 내로남불 아닌가?

"현 정치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도에서 부지사까지 했는데,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 않나?

"국회의원이 돼야 개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야인, 백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도권은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 바람에 취약하다. 그런 곳에다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바람이 불어도 굳건한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정치권은 언제나 바람이 불고 바람을 만들기도 한다. 이회창 대선 후보 출마당시 김대업이라는 엉터리가 나와 가지고 북풍을 일으켜 이 후보가 낙선했다. 이후에 거짓 주장을 펼친 김대업은 실형까지 살았는데 이미 선거는 끝났다. 이번 선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 김정은 방한 등 과거보다 더한 바람도 불수 있다. 태풍의 눈으로 몸을 내던질 수 없다. 태풍을 개인이 막을 수는 없다."

박 대표는 공무원 정년을 10년 남기고 지난 정권에서 경기도부지사직을 끝으로 퇴직했다. 당시 행안부로 복귀하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 밀어내면서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공무원 재직 당시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목표였다"고 했다. 박 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만구 기자 | 2019-09-24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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