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함박도 주소가 왜 그렇게 됐는지 민관합동검증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서해안에 위치한 '함박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민관 함동검증팀을 구성해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지, 주소지 등록 경위등에 대해 객관적 검증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 군정위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서혜 북한한계선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함박도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NLL 북쪽 이북에 있으니까 관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현 대변인은 '북한 관할로 유지되어 온 땅을 우리는 최소 2010년도 이후부터 남의 땅을 계속 지켜오던 그런 셈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경계선으로부터 27㎞ 아래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할해서 군사지역으로 했다. 그 사안에서 약간의 주소지가 말도로 돼 있다 보니 그쪽으로 같이 된 것 아니가하는 추정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주소가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보냈다"며 "민관합동검증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NL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양쪽의 경계선으로 확정이됐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에서 NLL을 침범하거나 NLL을 넘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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