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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수기'...무더기로 비판한 시의원들 3일 만에 '변심'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미래용지 지정조례안 통과
허일현 기자  |  heo3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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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2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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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킨텍스 지원시설 C4부지를 30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무더기로 비판한 경기 고양시의원들이 3일 만에 마음을 바꾸면서 통과됐다.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의원들이 결국 집행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에 킨텍스 지원시설 C4부지(5만5303.1㎡·1만6758평)를 30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중에 이 조례안에 관련한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이 시장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십 년 후 '정말 잘 했다'고 느끼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안건심사에 올려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소속 시의원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1명, 무소속1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이규열(자유한국당)시의원을 제외한 이 시장과 같은 민주당 시의원들조차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묵혀둔다니 답답하다'거나'조례의 모호성과 전체적 수정과 검토의 필요성' 등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국제뉴스2019년9월18일자보도)

이에 다음회기로 미뤄질 것 같았던 이 조례안은 3일 뒤인 지난 20일 돌연 다시 상정됐다.

이 위원회에서 계류됐던 5건 중 예산이 수반된 시급한 다른 조례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나오자 김수환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조례안도 포함시켰다.

일부 시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정된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6, 반대1,기권1로 통과시켰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시의원들이 불과 3일 만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마음을 바꾼 일부 시의원들은 앞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위원회 명칭 변경 등 지적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시가 수정하고 보완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례안이 다음에 선출된 시장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에 나선 이홍규(자유한국당)시의원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이홍규 시의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비판해놓고 며칠 만에 시장 옹호 쪽으로 돌아섰다"며"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인데 전임 시장은 주거용으로 풀어서 개발하고 현 시장은 시가 자족시설이 부족한데도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도 부족한 시점에서 그것을 그럴 듯한 말로 묶어두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간 묶어두면 토지가치가 상승할테고 향후 팔아서 차익금으로 노후화된 시를 꾸민다는데, 시가 부동산 개발업자도 아니고 자족용지를 묶는 이런 식의 조례 제정은 안 된다"고 끝내 반대했다.

또 킨텍스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소관부서가 시 전략산업과 인데다 시의회에서는 환경경제위원회이어서 이들의 의견청취도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주장한 채우석(무소속)시의원도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주변에서는 이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회유한 것이 주효했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A시의원은 "민생예산 조례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급한 조례라고 자신들이 비판해놓고 자존심도 없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나"라며"스스로 거수기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시장이 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자존심을 거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시장의 의지를 관철을 시키려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는 말을 듣지만 시의원은 '견제'라는 직분이 있는데 한심하다"며"'영혼 없는 시의원'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고 탄식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미래용지라는 이름으로 시의 알짜 자족시설부지를 30년 동안 묶어두자는 발상자체가 잘못 된데다 더구나 공원화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밖에 되지 않아 제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일현 기자 | 2019-09-22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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