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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19 남북 군사합의서 폐기 촉구'9.19 남북평양 공동선언' 1년 문재인 대통령 안보 분야 비판
구영회 기자  |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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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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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문제제기나 경고를 날린 적이 없다며 위장 평화쇼는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은 '9.19 남북평양 공동선언' 1년을 맞아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은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1년이 되는 날이며 문대인 대통령의 안보 분야 성과가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 무인기로는 북한의 최전방무기를 절반도 탐지 못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군의 전력이 줄어들고 MDL(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북공중정찰 능력은 기동력을 상실했으며 목함지뢰로 부상당한 군인의 공로를 격하시켜 군의 의욕을 꺾었고 한반도 '비핵화'는 커녕 북한은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며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우리 해안의 포구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동안, 북한은 해안포 16개의 문을 열었다"면서 "GP 철수 사항은 더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은 60여개, 북한은 160여개로 3배 가까이 개수 차이가 나는데도 '비율'이 아닌 '개수'로 같은 수량을 철거하자고 합의했고 우리 군은 충성스럽게 GP 11개 철거할 때 북한은 우리 영토인 함박도에 인천공항 등 기반시설과 수도권 민간시설까지 사정거리가 닿는 레이더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9.19 공동선언 행사 제안도 묵살한 현실이 이러할진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19 기념식에서 '한반고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 실천 방안을 합의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섰고 여당 소속 단체장들은 가짜 평화를 옹호하며 1년 맞이 행사나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이버안보에 눈감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가짜 평화로 눈속임하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송희경 의원은 "평화를 외치명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발표한지 오늘로 만 1년이 됐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바라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송희경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으로 대한민국이 통째로 뚫리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굳건한 사이버 안보는커녕 뚫린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 전략과 역량이 있는지 반문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 2016년 국방방에서 '한미 연합작전계획 5015' 등 군사기밀을 대거 유출했던 해킹사건의 주범으로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를 지목했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북한 추정 해커조직이 국회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고 과기정통부 및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격은 해마다 2배씩 증가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해킹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희경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평화를 위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북한 사이버공격 관련 제도 개선과 제대로 북한에 엄중 경고할 것"을 강력학게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 2019-09-19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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