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3,659건 발생, 70% 이상 동거 친족에 의해 발생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친족간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24건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총 3659건에 달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했다.

또 친족 간 성범죄의 약 70% 가량은 동거 중인 친족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김병관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학대나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실제 사건접수보다 훨씬 더 많은 친족 간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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