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야당이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제안 개혁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제안을 개혁의 우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일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셀프 방어이자 검찰 압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포를 막겠다는 법무부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인가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인가?"라고 힐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공보지침의 변경에 의하면, 결국은 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밝혀진다. 결국 감찰지시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여당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은 결국 조국 장관의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본디 수사공보준칙 개정이 필요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며 오직 수사 방해와 검찰 압박 의도로 비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 부인의 변호인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장을 서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째로 조 장관 부인 변호사로 전락한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피의사실 브리핑 금지는 조국 일가를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고 일갈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검찰의 형사사건 브리핑을 금지하겠다는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피의 사실 유포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넘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보위만을 위한 사적 조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정선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란 직을 이용해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한다고 본인을 행해 조여 오는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는 없다"며 "피의 사실 공개금지, 조국 일가를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왜 하필 지금인가? 지금 국민들은 그것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