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중앙당과 협의 정기국회서 관련 법률 통과 적극 노력할 것“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4일 정부가 ‘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75% 한시감면(법 통과후 2년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재개는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됐던 사안인 만큼 중앙당과 협력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그러나 “지난 1년 반동안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일몰로 인한 도내 골프장 영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침체에 대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했다.

제주도당은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2017년에 발의한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관련 상임위 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던 것을, 정부가 직접 시정해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당시 강창일 의원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일몰됨으로 해 생겨난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제주도내 골프관광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골프장 업계, 관광업계 그리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재개가 제주도와 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됐던 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도록 중앙당과 협의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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