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등 설치강화

▲ 동래소방서 홍보교육주임 김영준

여러분은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재소식을 기억하실것입니다. 사람이 47명이나 사망하다보니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시시비비를 따지느라 연일 밀양세종병원의 불법구조변경, 법망을 벗어난 소방시설의 미설치 부분 등등을 내세우며 질타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 당시 현행법상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바닥면적 1000㎡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나 세종병원은 바닥면적 394.78㎡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고, 옥내소화전 역시 병원은 연면적1500㎡ 이상 설치해야 되나 연면적 1489.32㎡로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었습니다.

결국, 밀양세종병원에서 불이 나면 소화를 할 수 있는 건 소화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론과 여론은 전국에 걸쳐 밀양세종병원 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중소병원이 1000여 곳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터질 것 같은 화약고와 같은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강제적으로 소급해서라도 설치하길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법규의 제정은 여러 가지 정부의 소급적용에 따른 소방시설 지원재정문제, 의사들의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병원 참사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중ㆍ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또 화재 초기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 사용 의무와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밀양세종병원의 최초 발화지점은 1층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이었습니다. 1층 탈의실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까? 자문해봅니다.

이로써 일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스프링클러)을 따라 법규 적용을 못 받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면제되었던 30병실 이하의 작은 중소병원도 소급해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2022년 8월31일까지…….아래 소방청자료 참고)

필자는 현재 부산 동래소방서 관할 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당연히 스프링클러설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산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삼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재정문제, 공사에 따른 영업 손실 등 많은 핑계거리를 대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법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시설의 권고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항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화재발생시 병원 관계자에 의해 초기소화가 잘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들이 너무 많은 탓에 자칫 조그마한 실수로 초동대처를 못한다면, 큰 인명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곳이고, 만에 하나 초기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스프링클러설비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필자는 현장 화재진압 업무를 맡았던 당시에, 부산 해운대의 고층아파트 화재 시 비록 수손피해가 있을지언정,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돼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현저하게 적었던 출동경험이 많습니다.

▲ 중·소규모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내용(소방청 제공)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소급적용은 수많은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안전에 대한 담보가 마련되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 8월31일까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은 소급해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가능)

필자는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소급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병원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하루빨리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아울러 재정이 녹녹치 않은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해 국민 누구 할 것 없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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