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개선 필요해 협의 중”...전국적 현상으로 국가 차원 대책 마련해야

▲ (경남=국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현금 수납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편리한 스쿨뱅킹(CMS)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경남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0일 경남도교육청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현금 수납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편리한 스쿨뱅킹(CMS)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 응시생들이 대학수학능력 원서 접수를 하는데 있어 원서비를 고 3 담임과 진로담당 교사 등에게 납부하고 있고, 이 같이 거둔 원서비는 선생님이 직접 원서를 접수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일제히 이뤄진다. 수능 원서비는 3단계로 나눠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을 현금으로 해당 선생님 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이 받은 수능 원서비는 해당 선생님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응시원서 제출일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수납은행에 내야 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해당 선생님이 원서비를 직접 현금으로 거둬 보관해야 하고, 보관 과정이나 원서 접수 당일 수납하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현재 현장체험학습부터 시작해 초중고 수학여행비 등 대부분의 교육 관련 비용은 스쿨뱅킹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유독 수능원서비만 현금으로 수납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회계예산편성 및 처리 지침'에 수능 원서비 항목을 포함시켜 스쿨뱅킹으로 원서비를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1년전부터 도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도 교육청이 문제 인식이나 개선 의지를 갖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상락 도교육청 교육과정 과장은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지난해 징수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회계지침상 징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행정실장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교육과정평과원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다"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무관심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업무가 교사에게서 행정실로 이관되는 만큼 교사와 행정실 관계자 등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학교 행정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을 처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간 업무 이관이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학부형 등 교육 소비자들이 현금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전문가의 조언이다.

무엇보다 수능 원서비 현금 납부는 경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능 원서비 현금 납부 개선 방법 대안으로 온라인으로 대학의 수시·정시 원서 접수할 때 응시생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 수능업무 담당 장학사들은 이 같은 온라인 방식으로 수능 원서를 접수하면 수능원서 현금 납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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