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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주시 내달 1일 시행 '고교 무상급식' 불참 결정경기도 조사 결과,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반대...시 관계자 “(현 시장)보편적 복지 부정적"
김만구 기자  |  prime0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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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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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경기지역 전역에서 처음 시작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미 시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남양주시 로고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남양주시 1곳을 제외한 경기지역 30개 시·군에서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시행 된다"면서 "남양주시장이 미 시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최근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 확보 여부를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중 28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이천시와 포천시 2곳은 예산분담 비율이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2학기에는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기로 최종 결재를 받았다"면서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의) 소신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재정 여건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과거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됐을 때처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4일 도와 시·군에 전달했다.

올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1404억 원으로 도교육청 50%, 시·군 35%, 도 15% 분담한다. 한 끼 단가는 100명 미만 학교는 5250원, 100명 이상 학교는 4660원으로 정해졌다.

 

김만구 기자 | 2019-08-20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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