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태엽 기자 = '의회 중심 아래로부터 공론장'을 주창하는 '한국공론포럼'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각지에서 모인 150여명의 인사들,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박형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강대인 대화문화 아카데미 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파트너 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6월 말 국회등록단체로 허가를 받은 한국공론포럼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의회 중심의 공론장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창립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산파역을 자임했다.

주요 참여 인사로는 상임고문으로 김형오 전)국회의장, 이상수 전)노동부장관, 고문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대 교수,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전점석 전) 창원 YMCA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론 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시민사회 등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임대표이사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맡고 있다.

1부 창립기념식에 이어 2부에는 '공론장 운영을 위한 최소 준칙'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150명은 독일 이념갈등 해소의 기초가 됐던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경험을 살려 우리 사회 공론장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목적으로,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2차례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예상해 본 최소준칙은 아래와 같다.

▲모든 시민은 공론장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참여자는 공론장의 주인으로서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하고,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에 충분한 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시민은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한국공론포럼'은 향후 국회 청원제도 개혁,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 제정,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혁, 기본소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공론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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