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취업률 42%, 고용유지율 60.4%, 미스매칭 등 심각

▲ 문진국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올해 예산은 16조로 정부 일자리 사업 총 예산 22조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 직접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해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목적, 정책대상, 수행방식 등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여, 객관적 평가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 결과,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 뿐 아니라 부정수급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업종별 재해예방과 신중년사회공헌활동으로 나뉘는데,  업종별 재해예방의 사업의 경우, 6개월 이내 취업률은 12%였으며, 6개월 고용유지율은 60%에 불과했다.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훈련을 통해 취업한 근로자의 6개월 평균 고용유지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52%로 집계됐고, 훈련을 받고 6개월 내 취업한 비율도 평균 45%에 불과했다.

훈련을 통해 동종 업종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18.25%에 그쳐 훈련과 실제 취업한 업종간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별 참여자의 평균 38%만이 6개월 내 취업을 했다.

이 취업자들의 6개월 고용유지율도 51.1%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한 비율이 20.3%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직업훈련부터 취업알선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알선취업률은 5.6%에 그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사업은 크게 고용유지장려금, 안정장려금, 창출장려금, 모성보호장려금을 분류됨. 이 중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고용증가율이 2016년 결과에 비해 낮아져 세부사업별 성과가 부진했다.

특히, 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2016년 32.5%에서 2017년 18.24%로 크게 하락했다.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사회적기업 유효창업율은 2017년 93.4%에서 2018년 57.5%로 하락했다.

또한, 지원 종료 1년 후 기업 생존율을 보면, 2017년에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생존율은 78.7%였는데, 2018년 지원 사업장의 경우 73.4%로 낮아져 이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장기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진국 의원은 "이번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일자리사업의 성과가 여전히 저조함에도 관련 예산이 2017년 11조에서 2019년 16조로 약 5조나 증액되었다. 정부는 선심성 예산지출을 중단하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해야 하며, '만족도'와 '집행률'만으로 평가하는 19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성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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