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단기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추경 추진 등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 수출통제 강화 대응방안으로 정부와 기업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중, 기술개발등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양자 및 다자채벌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 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11조 등 WTO 규범에 위배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승일 차관은 "일본 조치에 대한WTO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가능한 신속히 WTO제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일 차관은 "일본의 조치로 그간 무심사로 통과 되던 품목이 수출허가 심사과정에서 통상 90일일이 소요되는 국내로의 수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은 일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품묵으로 수출통제가 가시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시 그간 일반포괄허가를 받거나 허가면제를 받았던 품목에 대해서도 건별로 일본 경산성으로부터 수출허가를 획득해야 한다"고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승일 차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검토 및 환경·입지 규제합리화를 통한 소재·부품기업의 신속한 공장 신증설 지원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단기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추진, 규제 장기화로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매출감소, 조업중단 등 발생시 운영자금 지원 적극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대적 투자 및 기반 조성 방침을 밝혔다.
정승일 차관은 "일본 의존품목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밸류체인 공급안정성 확충을 위한 100대 핵심품목 발국에 연 1조원++α 집중 투자하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