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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저장한다 창고 임대, 불법폐기물 가득 채우고 도주억울한 창고주인, 임대료 한푼 못받고 처리비용만 2000여만원
김진태 기자  |  n2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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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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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에서 창고를 임대한 A씨는 임대 이틀 후 창고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 (사진=김진태 기자) 창고에 방치된 폐기물들

11일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콩을 저장하겠다는 B씨에게 월 300만원에 창고를 가계약했지만 임대료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 후 A씨가 이 창고를 찾았을때 콩을 저장한다는 말과는 달리 해외로 반출했다 되돌아온 불법 폐기물 80~90여톤이 창고의 반이나 가득차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늦은 시간대를 이용 폐기물을 반입하느라 창고 벽을 차량으로 파손한 흔적도 있었다. 한달이 지난 지금 창고에는 악취가 가득한 상태다.

   
▲ (사진=김진태 기자) 창고에 방치된 폐기물들

놀란 A씨는 이 사실을 영천시 자원순환과로 신고, 시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봤지만 법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창고 내에 보관된 폐기물은 창고를 임대한 B씨의 소유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창고 밖에 버려진 상태라면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애로를 토로했다.

A씨는 "시에서 행정처분만 내려주면 2000여만원이나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싶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토지를 임대, 단기간 내 폐기물을 투기한 뒤 도주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영천지역 곳곳에는 병원성 폐기물 등 온갖 유해성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8일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불법 폐기물 적치 현장 적발시 행위자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불법 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폐기물 방치가 장기화 될 경우 타 지역의 방치폐기물 관련 사건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대집행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진태 기자 | 2019-07-12 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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