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홍보비만 퍼붓는 정부 추경에 국채까지 발생 제로페이 예산 76억 추가 편성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사회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로페이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98억 홍보비를 사용한 제로페이 사업은 빵점인데 국채발행까지 하며 7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상황이라고 제로페이 정책의 실정을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 사용실적에 따라 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자치구별로 차등지급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지적하며 국무총리의 견해을 따졌다.

박성중 의원은 "제로페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국민과 운영비와 출연금을 강요받는 은행권, 관치금융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핀테크 업계, 제로페이 할당량을 채워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사용실적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은 실패해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제로페에 결제 금액은 13억원 하루 평균 1100만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제로페이 목표금액인 8조 5300억원의 0.015%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제로페이 부진의 원인은 단순히 홍보 부족에서 찾으면 안 되고 심지어 제로페이를 민간 법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는 은행들에게 출연금으로 10억원씩을 내놓으라는 협박 공문을 보냈다"고 힐난했다.

박성중 의원은 "수수료 수익도 나지 않는 제로페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민간은행이 어디 있느냐면서 제로페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식 좌파독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신용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는 민간 영역이데 대형 금융회사부터 신생 펜태크 업체들까지 시장에서 열띤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보다 원등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 문제인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장려하는커녕 페이 시스템을 앞장서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중 의원은 "성과가 나지 않고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조바심이 났는지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건수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지급됐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공무원들의 반발로 계획은 철회하기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 유치 실적을 지자체 특별교부금과 연계시킨 것은 서울시 조례를 위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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