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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등 쟁점유은혜 부총리 예외지만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 기준점 존중
구영회 기자  |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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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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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08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논란이 쟁점됐다. 

여야는 자사고평가기준과 자사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추진 시기와 적용범위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붉은 수돗물 문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홍문표 의원,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 "자사고 지정평가는 설립취지에 맞는지를 보는 평가이며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음주 전북과 경기, 부산교육청의 자자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운영된 자사고를 평가하면 국영수 대학 입시에 치중한 학교가 많았고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등은 평가 지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북 상산고의 기준점 80점에 대해서는 전북은 예외이지만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다"고 부연햇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대해 설명하고 신속히 국회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장 후보자를 제청한것만큼 검찰총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 "인천적수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국민들께 밝히고 인천사태는 정수장 온수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전국실태조사를 했으며 상수도 대체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야는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등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했지만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일본이 일본 경제보복조치는 한일 과거사를 들먹이며 자국의 정치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부당한 무역조치임을 강하게 비판아며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미흡한 외교와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당은 경기 하방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재난재해와 민생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영회 기자 | 2019-07-11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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