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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스전 '日 방공식별구역' 판명에…울산시 '아뿔싸'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기반 될 '동해가스전'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드러나
신석민 기자  |  ulju2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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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7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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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가스전 플랫폼 모습. <한국석유공사 제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시가 오는 2025년 1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플랫폼 일대에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인 가운데 동해가스전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같은 상황을 까마득히 모르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한국석유공사(KNOC) 등에 따르면 울산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업 기반이 되는 울산 앞바다 동남쪽 58km 지점 동해-1 가스전 시추시설 플랫폼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밖에 위치해 있다.

석유공사 또한 동해 가스전에 물자를 헬기로 보낼 때마다 매번 일본 자위대에 이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보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경계선이다. 영공과 별개의 개념으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통용되는 규범이 아닌 국가간 관습법 영역으로, 상호 약속한 방공식별구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촉즉발의 분쟁을 야기하기 십상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국 공군이 6·25전쟁 중 중공군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 설정했다. 반면 EEZ는 1998년 한일어업협정 때 최종 확정됐다. 뒤에 확정된 EEZ가 KADIZ보다 넓다. 

문제는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향후 동해가스전 일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을까다.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을 해상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헬기를 통한 자재 공급이 불가피하다.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2년께 채굴이 끝나는 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 플랫폼을 중심으로 2025년 목표로 원전 1기에 맞먹는 1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탈(脫) 원전 기조 속에 이뤄지고 있는 '송철호호(號)' 최대 현안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동서발전,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ㆍ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가스채굴이 끝나면 용도 폐기될 석유공사 플랫폼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육상으로 보내는 일종의 해상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1㎿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비용이 6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GW 발전단지를 만들려면 6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울산시가 아직 JADIZ에 대한 개념 정립 등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가 이날 파악한 결과, 지난 6월10일 영국 신재생에너지 투자사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절차의 하나로 부유식 라이다(LiDAR)를 설치한 울산 앞바다 동쪽 46㎞ 해역은 다행히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으로 판명됐다.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민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울산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상황조차 하지 않은 미리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해역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밖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영해 위에 세우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영공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석민 기자 | 2019-07-07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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